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요약(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나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사태에서

군이 행정 및 사법 권한을 행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시행되는 것인데

애매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놀랐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비상계엄 선포 상황 정리

운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습니다.

 

12월 3일 22시 20분경,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계엄사령부에서 12월 3일 23시부터 적용되는 포고령 제1회를 발표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이대로면 비상계엄령 상황이니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포고령을 따라야 하고, 이를 해제하려면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헌법과 계엄법에 의거하여, 계엄령 선포 시 대통령은 국회에 알려야 합니다.

 

헌법 제 77조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 헌법에 의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고령 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돼 있어서 헌법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 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90명의 의원이 모여 190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정부는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의문사항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직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공격을 언급한 후 "혼란을 초래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는데 의문이 드네요.

 

정말 전시에 준하는 상황인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대응인 것인가?

 

하지만 보면 볼수록 느끼는 점은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였습니다.

이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뒷 이야기, 흑막이 있을 텐데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단 일단락 됐지만 후폭풍이 걱정되네요.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국회를 방해했다는 점, 또한 계엄을 막 사용하면 정치적 책임도 있는데 말이죠.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데 막상 무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점. 뭔가 보여주기 식 같았다는 게 더 꺼림칙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진짜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물론 여론조작과 허위선동에 대해 다들 조심해야합니다. 정확한 출처가 없다면 믿지마세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국가 손실이 조 단위로 발생할 것 같아서 한숨도 나오고 걱정이 된다는 점이겠네요.

 

 

비상계엄령 의미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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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령과 관련 법률,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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